더불어민주당이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하고 국가우주위 내 전략본부를 신설해 장관급으로 운영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외청 형태에 불과해 국방부 등 부처간 협업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22일 조승래·변재일·이인영·이원욱·윤영찬·이정문·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가 제출해 입법 예고를 거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주 관련 전략, 총괄, 조정, 집행 기능이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국방부, 산업부,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국정원, 산림청 등 다양한 우주 수요가 있는 부처를 조정해야 하는데 과기정통부 외청으로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0여년간 우주 개발을 총괄해 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ADD)와의 관계 정립이 되지 않았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왔다. 한국연구재단 초대 우주단장을 역임한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우주항공청을 전문가 중심 연구개발 조직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간 우주 분야 연구를 이끌어 온 항우연 등의 옥상옥 구조가 되면서 과기정통부 소속 고위 공무원들의 자리만 만들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흥균 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은 “우주 분야는 연구 개발, 국가 안보, 민간 산업의 세 가지 축이 중심인데 우주항공 총괄 기능을 과기정통부 산하로 만드는 것이 산업부가 주도해 온 민간 산업 육성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날 현장에는 항우연 소속 연구원들의 의견도 나왔다. 임철호 항우연 전 원장은 “세계적으로 우주 분야 연구소가 정책 집행 기능까지 수행한다”며 “이미 항우연이 30년 넘게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새로운 부처를 만든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항우연 소속 발사분야 선임연구원은 “우주 관련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면 대통령 산하 독립적으로 있는 국가정보원의 조직 형태와 유사한 조직이 국내 시점에 맞는 형태”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에 7점 척도에 답하도록 한 결과 79.6%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연말까지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각 부처의 조직 이기주의란 응답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의지 부족이 18.3%, 국회 비협조가 17.1%로 뒤를 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세미나를 앞서 20일 열며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은 우수 인재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기회이자 대한민국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우주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국회가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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